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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정보] 단통법 개정안 입법 예고, 공짜폰 시대 다시 열릴까요?

단통법 개정안 입법 예고,공짜폰 시대 다시 열릴까요? 안녕하세요. 에노르입니다:) 2024년 12월, 단통법 폐지가 국회에서 최종 통과됐어요.그리고 2025년 4월 23일에는 정부가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죠. 오는 7월 22일부터는, 거의 10년 동안 유지돼 온 ‘단말기 유통구조개선법’이 공식적으로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. 그동안 단통법 덕분에 보조금이 투명해졌다는 의견도 있었지만,반대로 소비자 혜택이 줄었다는 지적도 꾸준히 나왔는데요. 이번 폐지가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함께 살펴보면 좋겠죠?단통법, 왜 생겼던 걸까요? 단통법은 2014년에 도입된 법이에요.이통사 간 보조금 경쟁이 과열되면서, 누구는 싸게 사고 누구는 제값 주고 사는 불균형을 막기 위한 목적이었죠. 그래서 모든 단말기에 대한 ..
정보 2025. 4. 23. 20:5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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